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중 1 지평 1 로웰 1 상록 1 덕수 1 율촌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훈 2 노수철 2 조용환 1 강규상 1 김영수 1 김재철 1 강일원 1 김지홍 1 구정모 1 강대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8, 2019. 3. 19., 각하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형사보상요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8, 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8,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8, 2013. 2.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 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2, 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8, 2011.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5, 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21, 2010. 5. 27.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
   형사보상금미지급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99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